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전화통화 중 사망한 사람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고소가 오가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언의 허위성 인식 여부와 공연성, 명예훼손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오직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관하여 "아버지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다가 피해 다니던 끝에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그러한 횡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별개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 고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과 발언 경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행위자가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들어온 풍문과 주변 진술을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언 내용을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해 들은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언 경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1대1 사적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통화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만한 관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파가능성 법리 하에서도 통화 상대방의 지위, 의뢰인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상호 고소가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시점, 진술 변경 부분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허위사실 인식과 공연성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핵심 쟁점별로 입증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단계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에서의 쟁점별 변론을 통하여 허위사실 인식과 공연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한 결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이 관철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적시한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인식이 부정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전화통화나 소수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