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며, 상간녀의 사진을 유포한 사정으로 인해 상간녀로부터 별도의 형사고소를 당한 복합적 분쟁 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 관계, 그리고 민사와 형사 사건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결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통상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는 다른 배우자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상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별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인 동시에 별건 형사절차의 피고소인이 되는 복잡한 구도에 처하게 되었으며,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만 교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SNS 활동 내역을 시계열에 따라 추적하고 상호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작성 시기, 위치 정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 댓글과 좋아요 등의 상호작용 시점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별건 사건과의 절차적 연계 방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의 사진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개시된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형사조정 절차와 보조를 맞추는 변론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자료의 단계적 제출과 화해권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장 정리를 병행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2천만 원대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별건 형사조정에서도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간녀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조건의 일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정한 뒤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분쟁이 일괄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에서 절차 진행 속도를 의뢰인의 이익에 맞추어 조율함으로써 분쟁 전체를 통합적으로 매듭지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을 주장하는 경우, SNS 게시물, 메신저 기록, 위치 정보 등 시계열로 정리 가능한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사진이나 신상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별건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