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배경화면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문구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고소를 남발하던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사건의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프로필 배경화면에 특정 문구를 게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구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전후로 서로에 대한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던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 필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문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된 문구의 표현 자체가 특정인을 지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논리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쟁 경위, 게시 동기, 게시물의 노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활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간 분쟁의 본질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법리적 의의를 적시에 활용하고, 게시 문구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비방 목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상호 고소를 반복하는 분쟁 구조에서는 어느 일방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게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