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전화통화 중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것이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적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허위사실 적시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 조문은 적시 대상이 생존자인지 사자인지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은 그 이전부터 다수의 분쟁에 휘말려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언의 진의와 허위성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만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의뢰인이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알고 있던 정보의 출처와 그 정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을 정리하고, 발언 내용이 단정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들은 바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일대일 전화통화 중 발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의한 공연성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상대방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에 있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진술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나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당사자 간 누적된 분쟁의 맥락 속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들 간 상호 고소가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법정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일대일 대화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발언의 맥락과 분쟁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