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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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9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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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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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NO. 7,495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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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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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494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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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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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공연성·사실 적시 부정)
NO. 7,493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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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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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7,492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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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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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 요구한 범인도피교사 사건 감형 사례
NO. 7,49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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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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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49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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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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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7,489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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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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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488
1호, 2호,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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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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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8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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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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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8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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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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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8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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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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