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던 시기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오갔던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상대방이 동성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적 착취 목적성과 대화의 지속성·반복성 평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용 전반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아 접근한 사안과는 그 양태가 구분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된 입법 환경에서, 초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대화 맥락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더불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