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실관계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신체상 및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사안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심의위원회 출석 경험이 전무하였고, 진술 방향 및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대리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 확보 문제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과 부모님이 당일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사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 핵심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부분과 위원들이 통상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짚어주는 방식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심의위원회 현장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당일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술을 보충 및 정정하고,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을 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 사전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현장 출석 및 진술 보충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 전략을 갖추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신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