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2호·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판정 요소로 고려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욕설을 듣고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등교 자체가 두려울 정도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신체적 상해도 동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측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심의위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폭력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시간 순서에 따른 가해행위 정리표와 피해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실질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체적 피해 정황을 정리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정 요소인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는 경우 보복행위 가능성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병과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2호 처분은 향후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실효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일 조치가 아닌 복수의 조치가 병과되었다는 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위원회에서 충실히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발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가해가 있었던 경우, 시간 순서에 따른 사안 정리와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면, 단순 사과에 그치는 1호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2호 접촉금지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