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승자의 허위 진술까지 유발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범인도피교사범도 범인도피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범인도피교사는 범인도피죄의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기본 범위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승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초동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외에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인도피교사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승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묵인이 아닌 적극적 교사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단속 직후 순간적 판단으로 부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동승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심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행위 모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사 구형 대비 감형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순간적인 판단으로 타인에게 운전자 대신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본래의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교사라는 별개의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범인도피교사는 단순 묵인과 달리 적극적 행위 태양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