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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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조정과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580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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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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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동종전과 보유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57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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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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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7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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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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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사고후미조치 항소심에서 부수처분 감형 받은 사례
NO. 7,57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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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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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등 부수처분 감형 받은 사례
NO. 7,57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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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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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57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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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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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증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57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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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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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57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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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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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57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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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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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7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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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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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7,570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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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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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7,569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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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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