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의 신체 부위를 수 회 접촉한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이 가중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엄격해진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군인의 범위로 정하고,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지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중,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의 신체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 여부와 행위의 경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된 시점이라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솔한 사과와 소통을 토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대한 법리적 정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행위의 동기, 경위, 횟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군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의 정도를 양형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군 복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일관된 논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만큼,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끌어내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와 변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군 형사사법 절차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