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는 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의사 표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다만 2023년 7월 11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사례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사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까지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반복되는 접근에 두려움을 느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문자 발송과 거주지 방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태양, 빈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당시 법령의 구조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그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향후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피해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명됨으로써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경우, 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초기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시행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양형 사유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부수 절차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