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단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여자가 제공한 재물이 몰수 대상이 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배임증재는 공여액 규모와 청탁의 내용, 직무 침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감경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자사가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보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죄질과 청탁의 부정성을 중하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일부에 관하여 변동되었던 사정이 있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실형으로 평가된 양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공여 이익의 규모, 범행 동기를 1심 기록 전반을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의뢰인의 단독 주도라기보다는 거래 관행과 거래처 측의 요구가 혼재된 구조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1심이 평가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변동되었던 부분에 대한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변동의 경위가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혼선이었음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정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 측 담당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추가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배임증재 사안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진술 변동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여한 이익의 규모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다투기 어렵더라도 양형 자료 보강과 처벌불원서 확보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일부 변동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