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업체 선정 업무에 관여하던 중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문제되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회사 임직원의 배임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업무상배임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 위치합니다.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체 선정 업무에 관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점, 부정한 청탁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였던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 재구성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가담 정도, 이득의 귀속 형태 등을 항소이유서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재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대체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형요소의 재구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부정한 청탁 정황이 비교적 분명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따라 형종의 변경, 즉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항소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부 바뀐 경우에도, 변경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결과를 달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요소의 재구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