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치매로 요양 중인 노부모와 항암 치료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봉사 등 부수처분의 실질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가중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와 노부,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는 가족 부양자 지위에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수처분 부분에 관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1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실제 가족 부양 상황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가족 내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부양 의무 이행 주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부모의 간병 필요성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의 의료적 보살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회봉사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활과 치료에 회복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입증 방법으로는 노부모의 치매 및 요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배우자의 항암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부수처분 감경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부양 상황을 비롯한 의뢰인의 개별적 양형 사정이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부수처분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현실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이거나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1심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의 이행이 가족 부양 등 현실적 사유로 곤란한 경우,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부수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