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동종 전과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할 뿐 아니라,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불리한 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에 대한 의사,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관계와 부양 현황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감경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재판부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과의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았던 사안임에도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의 체계적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각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