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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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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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약식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NO. 655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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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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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54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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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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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653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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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누범 항소심에서 1심 징역 9월 감형받은 사례
NO. 65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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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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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651
검사 항소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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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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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3%)
NO. 65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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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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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례
NO. 64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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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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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648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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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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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31% 적발 사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647
약식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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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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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4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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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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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있음에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64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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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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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2년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644
벌금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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