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나 실형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상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쟁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 약식벌금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은 수치대로 평가되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 및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가운데 두 번째 단계(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 및 사고 발생 경위 일체를 인정하였고, 피해차량 측과의 합의 및 피해 보전을 신속히 진행한 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31%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0.1%를 초과하는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 및 검찰 사건처리기준상 정식 기소를 통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가 검토될 수 있어, 약식명령으로의 종결을 위해서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적 피해에 한정되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 측과 연락하여 수리비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신속히 보전하였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검토, 가족관계 및 생업 사정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종결이 적절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0.131%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수치대에서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약식벌금 종결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양형자료 정리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처리 방향(약식·정식기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