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9월의 실형에서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사건의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무겁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이 핵심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전력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점, 항소심에서도 변명 없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음주운전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였으며,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심 형량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동종 사례의 양형 비교 자료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9월에서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반복된 동종 전력을 들어 엄벌 의사를 밝혔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변론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누범 전력이 무거운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와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선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부각시키면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