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수치가 0.1%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서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선고가 권고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도로교통법상 0.1%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사안이 무거웠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에 해당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이 징역형에 가깝다는 점을 직시하고,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먼저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 부양 현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양형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의지 관련 자료, 차량 처분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감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2년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재범 가중규정과 0.177%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양형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동종 전력과 높은 수치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양형자료의 충실한 준비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사안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은 사안일수록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구체적 자료를 일찍 준비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