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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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712
벌금형-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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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0,711
영장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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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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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0,710
영장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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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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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0,709
영장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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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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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0,708
영장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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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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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707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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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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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706
영장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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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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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05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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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펍 도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04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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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샤워실 침입 및 카메라 촬영미수 혐의, 특별교육 이수로 종결된 사례
NO. 10,703
특별교육이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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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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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0,702
불처분결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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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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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701
약식벌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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