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부축해 데려다 준 뒤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침입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별개로 구속의 필요성, 즉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사유 존부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핵심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하자 귀가를 돕겠다며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일정 시간 뒤 다시 같은 주거지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나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아 피해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에는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가려져 있던 구속사유의 실질적 부존재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는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가족 진술서 등을 수집하여 도주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영상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임의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자발적으로 서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다는 점, 사안에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충실한 자료 검토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구속사유 부존재 자료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 필요성과 긴급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양형사유와 구속사유를 분리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본안에서의 유무죄 다툼과는 별개로 구속사유 자체의 부존재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청구일의 다음날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복잡할수록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