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창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의 예금 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예금과 배당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 액수가 적지 않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예금주의 필체를 모방하여 예금 지급청구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였고, 누적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인지 이후 수사기관은 횡령 액수가 상당한 점,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병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변제 내역과 합의 진행 자료를 객관적 자료로 첨부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한 영리 목적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은 사실, 해당 질환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진행 중인 점, 치료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의 상당성, 즉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신원이 확실한 점, 직장 및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수사가 아니더라도 출석 의무 이행과 증거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양형 자료와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단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어필하여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범행 수법의 계획성으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므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피해 변제, 합의, 정신건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문제가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성 통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