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경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길거리 추행, 기습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면식이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의 징역형을 어떻게 감형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과중함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 접촉의 시간과 부위 등을 양형기준의 세부 요소와 대비하여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양형 선례를 함께 제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을 함께 제출하여,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요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구체적 논증과 반성 정황의 실질적 입증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유형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반성문, 탄원서, 공탁 등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과 양형기준의 세부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한 항소이유서 작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