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직접 투약하고 음료에 희석해 음용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다수 인원의 투약이 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 목적 소지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관리·매매·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시 8개월에서 1년 4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필로폰은 음료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추가 투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거주지 등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하였는데, 그 분량이 다수 인원이 투약 가능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목적 소지 혐의까지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관계를 자백하여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등 도주 우려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곧바로 판매 목적 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압수 분량만으로 매매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의 투약 패턴과 보관 경위에 비추어 본 사건이 자기 투약을 위한 소지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합적으로 정리해 영장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향후 치료와 재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자백과 반성 정도, 주거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등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경우, 자백·반성·주거 안정성 등 구속 사유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분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목적 소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경위와 보관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