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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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 건조물침입죄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7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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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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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75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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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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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긴급체포 사건,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4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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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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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7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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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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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7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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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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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7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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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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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370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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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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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6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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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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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68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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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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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NO. 36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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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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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6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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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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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65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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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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