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도구를 은닉하여 촬영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형 선고를 회피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이 징역 4개월~1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3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방 안에 소형 캠코더를 은닉한 상태로 다수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다수 확보되었고, 피해자 또한 복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의 은닉성, 반복성, 피해자 수 등이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공판 단계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 범행 태양의 불량성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가방 속에 캠코더를 숨겨 촬영한 행위는 계획성과 은닉성이 모두 인정되어 양형상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적 반성과 회복적 태도를 수사 초기부터 기록에 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 양형 자료의 적극적 제출**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황을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에 맞추어 구조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실형 선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에 캠코더를 은닉하여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은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을 구축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 도구의 은닉성, 피해자 수, 촬영 횟수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범죄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는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1.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도구의 은닉성,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형 캠코더 등 도구를 숨겨 다수를 촬영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2. 검찰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일 뿐 법원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입증되고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불법촬영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나요?** A3.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변론도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종합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