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운동장 옆 벤치에서 강제로 신체를 더듬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과장·확대 진술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 범위가 6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운동장 인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수의 쌍방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도 높게 변경되어 갔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부 의사 표시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평소 연락 내역, 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쌍방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점차 과장·확대되어 변경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동기와 고소 시점, 진술 변경 시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뢰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배경과 쟁점에 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검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 고소가 얽혀 있어 진술 다툼이 첨예했던 사안에서, 상대방 진술의 변경 경위와 신빙성 문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명하고,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양상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역과 행동 정황을 시간 순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고소나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고소사건은 진술 변경의 흐름을 추적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