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어,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고,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음주 후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양형 사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 정확한 기억을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양형기준 및 유사 사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합의 사실,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자칫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어우러져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및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처벌불원의사 확보까지 연결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접촉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