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복수로 특정되면서 죄질이 불량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도 거부된 상태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사건이 이 조항의 대표적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감경 사유가 반영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어 형의 종류 자체가 의뢰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한 자세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확인되었으며, 신체접촉의 수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수사기관 역시 기소 의견을 강하게 검토하던 중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의 추행의 성립 여부와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혼잡한 전동차의 구조적 특수성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와 합의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두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양형 자료의 한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거론되던 상황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적극적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낮음이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사회생활 복귀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크므로, 경찰 조사 단계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공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