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혐의를 다투는 변론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 하한이 대폭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0년에 이르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더불어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가 매우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동작구 소재 본인의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변론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부,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단순한 언쟁이나 일방의 주관적 위압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상황의 객관적 맥락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대방의 진술 자체에 등장하는 시간 흐름, 장소 이동 경위, 사건 전후의 연락 패턴 등이 강제력에 제압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지점과 모순되는 지점들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신 기록,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정황 자료, 사건 현장의 구조와 출입 관계 등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통해 강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병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긴급체포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절차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충분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고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 분석과,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에 관한 정밀한 검토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긴급체포된 경우,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