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과 초기 수사 단계의 미흡한 태도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밀추'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낮으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누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에 만원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에 있던 여성을 신체적으로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동종전과 다수와 수사 비협조 태도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뢰인의 직장 재직 사실, 가족 부양 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담보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를 단순한 변명으로 두지 않고, 즉시 심리 상담 및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과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족 진술서, 치료 확인서, 재발 방지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와 치료가 재범 방지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내에서 치료와 일상을 병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과 수사 초기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론과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구속 사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종 누범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누적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