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성 정체성 관련 욕구에서 여성 분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공공장소 침입 외에도 주관적 요건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침입이나 호기심에 의한 출입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경한 법정형의 범죄이지만, 성범죄 전과로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여성으로서의 자기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상에서 여성 의류와 메이크업을 활용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복장을 한 상태로 외부에 있던 공중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공간에 들어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정황까지 더해져 피해 파급이 큰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외관상 남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정황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성적 동기를 의심하기 쉬운 외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성적 욕망 만족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표현과 그에 따른 일상 기록에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자기의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정체성 관련 동기와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그동안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온 사진들의 성격과 카페의 운영 취지,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맥락,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의류·소품의 종류,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송치 검토 단계에서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외형만 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듯 보였던 사안이었으나, 행위 동기에 대한 면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황 입증을 통해 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외형상 혐의가 무거워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목적범의 주관적 요건을 다각도로 다툴 경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동기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평소 활동 내역, 커뮤니티 게시 이력, 의류·소품의 성격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