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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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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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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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와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NO. 186
이혼소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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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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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기각, 오히려 1억 원대 분할금 인용받은 사례
NO. 185
이혼소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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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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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반소, 아파트 분할 제외하고 조정 성립한 사례
NO. 184
재산 방어, 위자료 지급받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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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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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자산가 이혼 재산분할 1% 선에서 조정 성립한 사례
NO. 183
조정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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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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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례
NO. 182
위자료 감축, 재산분할-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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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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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받은 사례
NO. 18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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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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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비율 20% 제한 인용 사례
NO. 180
양육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감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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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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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7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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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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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5% 인정 및 대출채무 일괄 정리 조정 성립 사례
NO. 178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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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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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재산분할 4억 8천만 원대 청구를 3억 5천만 원대 분할지급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77
재산분할금 감액-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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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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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이혼소송, 특유재산 포함 1억 8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176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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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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