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단계로 가지 않고 이혼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와 차량 소유권 이전,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양육비 월 180만 원 지급을 모두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적 독단, 양가에 대한 차별적 태도, 언어폭력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자는 상대방의 요구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사건은 본안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17세, 15세의 자녀 2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경제권 독점, 양가를 대하는 태도의 현격한 차이, 일상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의뢰인은 조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였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친권만은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주요 분할 대상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아오는 방식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2021년경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빠른 종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기일지정신청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기일 지정 전 단계에서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17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부분,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 정도, 부부 공동재산의 전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측 제시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로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단독 지정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친권 공동행사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며 향후 학업, 진로, 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친권자도 양육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역시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4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자녀들의 연령, 교육비 수요,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근거로 월 160만 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씩 합계 월 180만 원으로 증액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 성립 후에는 조정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이의신청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1년경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명목 1억 6,500만 원과 상대방 명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지정받았으며, 양육비로 월 180만 원(자녀 1인당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해졌고, 양측이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정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조건 대부분을 반영한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조정 기일 지정 전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협상으로 쟁점을 좁히고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포기서 방식을 활용하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만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는 합의는 향후 자녀의 여권 발급, 진학, 의료 동의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실생활 모두에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명목 금액뿐 아니라 차량, 보험, 퇴직금 등 부수적 자산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협상해야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