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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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2,94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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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폭행 사건 3명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942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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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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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94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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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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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2,940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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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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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939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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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938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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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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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관 내 폭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2,937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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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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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3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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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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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전 연인 간 폭행 사건)
NO. 2,93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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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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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3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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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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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공소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2,933
공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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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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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법정구속 면제 및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932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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