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등 총 4개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고 지속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감정적 갈등이 이어지던 중,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손이 닿거나 목 부위를 접촉하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합의나 공탁 수령을 모두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반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이 닿은 행위가 통상적인 의미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접촉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직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접촉의 방식과 강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을 포함한 4개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 수령 모두를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반복 제출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해진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 접촉과 유형력 행사를 구분 짓는 사실관계 정리가 무죄 또는 감형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