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면제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상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배우자를 수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인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여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가정 내 폭행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를 수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일체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원의 수령마저 거절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사를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측과 간접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금원을 예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공탁 자체로 객관적으로 표명되었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가정 내 폭행 사안에서 재판부는 향후 재범 위험성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의뢰인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일으킬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 상담 기록, 분노 조절 및 가정폭력 예방 관련 교육 수료증,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자발적 심리 상담 및 교육 이수를 통해 교화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부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및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 절차 자체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하고, 별도의 교화 노력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사안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심리 상담 기록과 관련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