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인정받고, 병합된 다른 죄명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66회에 이르는 부재중 연락을 남긴 행위로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었고, 폭행, 상해, 모욕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다수의 죄명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등의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부재중 연락은 누적 66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모욕 혐의까지 함께 입건되어 총 4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함은 물론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엄벌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재중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빈도, 그 사이의 공백기, 연락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재중 통화 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외형적 사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주변 상황과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심리되는 폭행, 상해, 모욕 혐의를 포함한 전체 양형에서 실형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거절된 이후에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합의 시도와 공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4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고, 전체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고 엄벌탄원을 지속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여부를 다투며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정면으로 다툰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다수의 연락이 누적되어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횟수보다 연락의 내용·맥락·관계의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안에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