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을 포함한 4개 죄명이 병합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고 엄벌탄원을 지속하는 불리한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단순폭행"으로 불리는 유형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권고형은 2개월~10개월 수준이며, 동종 누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 이후에도 감정적 갈등이 이어지던 중,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다른 사실관계를 함께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 외 3개 죄명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상해 부분 외에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합의 및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1심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동기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가해가 아니라 전 연인 사이의 감정 갈등이 음주 상태에서 표출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사건의 전후 맥락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는 상황에서의 피해회복 노력 입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전반에 걸친 정상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자료,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을 포함한 4개 죄명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탄원을 지속하고 합의 및 공탁 수령을 모두 거절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전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형사공탁 등 객관적 피해회복 노력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된 병합 사건의 경우, 죄명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