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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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혐의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8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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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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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부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7,987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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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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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986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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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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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98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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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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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폭력행위처벌법위반)
NO. 7,984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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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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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7,98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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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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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사고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982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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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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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혐의, 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7,981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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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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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98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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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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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7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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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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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및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97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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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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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977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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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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