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144%로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였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정식기소 및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구간에 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4%가 측정되었습니다. 측정 수치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고,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적발 당시의 정황 등 행위 책임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측정 절차의 적법성, 음주 측정 수치의 신뢰성 등 형식적 쟁점도 함께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보조하였고, 양형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사안에서는 정식기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검토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처분 방향을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재범 여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