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개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운행하던 경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 체계를 잘못 인지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호위반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에 대한 합리적 평가였습니다.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현장 도로 구조, 신호 체계, 사고 당시의 시야 조건 등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순간적인 인지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험사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경력, 전과 없음,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가벌성이 정식 기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정도, 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입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과 합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동석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