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외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정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발언의 맥락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위해의 통보를 의미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 또는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 언사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적 배경,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즉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결과적 요소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사후 행동에서 공포심을 느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가 함께한 자리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한 협박의 공동정범 성립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을 통한 진술 조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이루어진 점이, 협박죄의 구성요건 미충족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공동 협박 혐의를 받는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