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수사가 개시되어 객관적 증빙 자료가 상당 부분 휘발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입증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이었던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통신 내역이나 금융 거래 자료, CCTV 영상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 자료들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모순 없이 유지되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이 추가적인 검찰 조사나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로,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작은 진술의 변경이 진술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객관적 증거 부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