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부인 사건에서 폭행 사실관계와 공동가공의 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행위자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를 이용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시비가 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일부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행위자의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발생 경위, 가담자 특정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사건 현장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일행 중 한 명이라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사건 유형인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다각도의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밝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정밀히 비교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