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명목의 제안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과정이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싱 범죄 구조의 일부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근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관련 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양형 단계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정보 입력 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요구되며, 단순히 외형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있더라도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업무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메신저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거나 환가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 중 일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아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범죄 구조에 이용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호소하며 부산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메신저피싱 범행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컴퓨터등사용사기 또는 그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한 입력 행위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단지 구매대행 업무로 알고 지시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제안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진행 경위, 의뢰인이 받은 보수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부업 또는 단순 심부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현금 수거나 계좌 송금이 핵심 구조인 반면, 본건은 구매대행이라는 외관을 통해 진행된 점,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행위 양태가 전형적인 범죄 가담자의 그것과는 상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 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외형상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추단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에 비추어 인식 여부가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구매대행, 부업, 환전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지시받은 행위가 사후에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가담 사실 자체보다 "그 범행 구조를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 유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자와의 대화 내역, 자금 흐름, 보수 수령 경위 등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못하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