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될 경우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두 죄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손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사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통상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미조치에 이르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동종 전과의 부재, 재범 방지 의지, 생계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부터 양형상 유리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결합 사안에서 정식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한 반성의 표시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안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