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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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3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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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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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38
불기소의견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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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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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장기 미제사건 끝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NO. 337
불구속구공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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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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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3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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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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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조정 신청, 신청 내용대로 조정 성립한 사례
NO. 335
조정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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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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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양육비 증액 조정 성립
NO. 334
양육비 증액-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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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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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시비 중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유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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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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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32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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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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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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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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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범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0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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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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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사건, 소년법 보호처분(1호·2호·4호)으로 종결된 사례
NO. 329
소년법 1호2호4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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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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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2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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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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