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정식 재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사이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무렵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일한 죄명으로 본 법인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부각될 경우 정식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의뢰인의 음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완화하여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두 사건이 단순 반복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직업적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점은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정상자료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상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동종 전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